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 8. 24. 선고 2018고단524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무면허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6. 3. 30. 및 2017. 8. 31.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
2018. 5. 8. 02:35경 목포시 하당 평화광장 부근에서부터 목포시 B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무면허 상태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K5 차량을 운전함.
같은 일시경 목포시 B 앞 편도 3차로 도로에서 운전 중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손괴하였음에도 정차하여 필요...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52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검사

이하영(기소), 전유경(공판)

판결선고

2018. 8.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3. 3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8.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5.8.02:35경 목포시 하당 평화광장 부근에 있는 불상의 포차 앞 도로에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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