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 5. 24. 선고 2018고단379,2018고단681(병합) 판결 특수협박,상해,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해, 특수협박 및 임시보호명령 불이행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4월을 선고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6. 10. 6. 피해자 B(처)에게 상해를 가함.
피고인은 2017. 10. 11. 피해자 B에게 깨진 맥주병으로 협박하여 특수협박을 함.
피고인은 2018. 2. 12. 임시보호명령을 송달받았음에도 2018. 4. 8.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하여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상해죄 성립 여부

피고인이 피해자 B의 머리를 밟고 목과 가슴을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379 특수협박, 상해,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
2018고단681(병합) 한특례법위반

피고인

검사

윤기형, 김지훈(기소), 이하영, 우세호, 한두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5.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8고단379 」 1. 상해 피고인은 춤 연습을 하면서 만나는 다른 여성의 옷 2벌을 얻어다가 법률상 처인 피해자 B(여, 68세)에게 주었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입지 않고 버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2016. 10. 6. 23:00경 전남 무안군 C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발로 방바닥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과 가슴 사이를 1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10. 11. 09: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B(여, 68세)로부터 다른 여성을 만나지 말라는 말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