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 8. 10. 선고 2018고단368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벌금 100,000원을 선고하되, 징역형에 대해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함.
-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8년과 2013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 2018. 5. 4. 21:17경 목포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넘어진 후,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함.
- 같은 날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약 1.5km 구간을 오토바이로 ...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3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도용민(기소), 전유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8.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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