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 11. 9. 선고 2018고단141 판결 폐기물관리법위반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폐기물관리법 위반: 음식물쓰레기 침출수 무단 방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 B, C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함.
- 피고인 D 영농조합법인, 주식회사 E에게 각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 D 영농조합법인(폐기물 수집·처리업체)과 피고인 주식회사 E(농산물 중개·도매업체)은 약 15년간 폐기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함.
- 피고인 A(D 영농조합법인 공장장), B(D 영농조합법인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 운전기사), C(E 총무과장)은 공모하여 음식물쓰레기 침출수를 하수구에 무단 방류함.
- 피고인 A, C은 2016. 7.경부터 2017. ...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141 폐기물관리법위반
피고인
1. A
2. B
3. C
4. D 영농조합법인
5. 주식회사 E
2. B
3. C
4. D 영농조합법인
5. 주식회사 E
검사
김영준(기소), 이하영, 우세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
판결선고
2018. 11. 9.
주 문
피고인 A, B, C을 각 징역 6월, 피고인 D 영농조합법인, 주식회사 E을 각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B,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B, C에 대하여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D 영농조합법인, 주식회사 E에 대하여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D 영농조합법인은 전남 무안군 G에 있는 폐기물 수집·처리업체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E은 목포시 H에 있는 농산물 중개·도매업체이다 피고인 D 영농조합법인과 피고인 주식회사 E은 약 15년 동안 피고인 주식회사 E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피고인 D 영농조합법인에서 위탁받아 처리하는 내용의 폐기물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A는 피고인 D 영농조합법인의 공장장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D 영농조합법인의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 운전기사이며, 피고인 C은 피고인 주식회사 E의 총무과장 이다. 1.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 C은 공모하여 2016. 7.경부터 2017. 1.경까지 28회에 걸쳐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09,821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