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 5. 10. 선고 2018고단1279,2018고단1282(병합) 판결 강제추행,폭행치상

벌금 15,000,000원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집행유예 기간 중 강제추행 및 폭행치상 사건에서 지적장애 3급 피고인에게 벌금형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1,500만 원, 노역장 유치(10만 원을 1일로 환산),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벌금 상당액 가납 명령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8. 12. 8. 술에 취한 상태로 화장품 매장 종업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며 엉덩이를 만지는 등 추행함.
피고인은 2018. 4. 22. 폐지 줍는 문제로 시비가 붙은 피해자의 팔목을 세게 잡아당겨 찰과상 등을 입힘.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강제추행 및 폭행치상 혐의

피고인...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1279 강제추행, 폭행치상
2018고단1282(병합)

피고인

검사

원선아, 윤기형(기소), 한두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5. 1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8고단1279」 피고인은 2018. 12.8. 18:25경 목포시 B에 있는 'C' 화장품 매장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종업원인 피해자 D(가명, 여, 21세)에게 다가 와 "오줌은 싸냐, 똥은 싸 냐, 내가 하게 해 주겠다"라고 물어 피해자가 "아니오"라고 답하자, "내가 싸게 해줄게"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고, 다시 엉덩이를 만지려고 손을 뻗었으나 피해자가 계속해서 피하자 밖으로 나가면서 "나중에 올께"라며 피해자의 어깨를 치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8고단1282」 피고인은 2018. 4. 22. 12:15경 목포시 해안로 182 목포여객선터미널 앞 횡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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