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후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상해,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하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11. 4.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7. 17. 형 집행을 종료함.
• 2018. 10. 31. 20:02경 혈중알코올농도 0.2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 중 후진하여 피해자 C의 차량을 들이받아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힘.
• 같은 날 21:10경 교통사고 신고를 한 피해자 C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