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 2. 19. 선고 2018가합10321 판결 사해행위취소

원고일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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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초과 상태의 대물변제 매매계약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

결과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진 C과 피고 간의 부동산 매매계약은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인 332,226,8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됨.
피고는 원고에게 332,226,8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원고는 2012. 5.경부터 2015. 4.경까지 C에게 합계 1,505,980,000원을 대여함.
C은 2013. 11. 20. 피고로부터 1억 8,000만 원을 차용하였으나, 2014. 11. 20. 변제하지 못함.
C은 2015. 4. ...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8가합10321 사해행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 담당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1. 15.

판결선고

2019. 2. 19.

주 문

1. 피고와 주식회사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4. 20. 체결된 매매계약을 332,226,8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32,226,8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332,226,8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5.경부터 2015. 4. 경까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게 합계 1,505,980,000원을 대여하였다. 나. C은 2013. 11. 20. 피고로부터 1억 8,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변제기를 2014. 11. 20.로 정하였으나, 위 변제기에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다. 이에 C은 2015. 4. 20.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위 차용금에 대한 대물변제로 제공하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마쳐져 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600,000,000원을 피고가 변제하는 조건으로 매매대금을 7억 8,000만 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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