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체포영장 집행 및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기각 결정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국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9. 7. 목포경찰서 경찰관들에 의해 체포영장에 따라 체포되었다가 다음 날 석방됨.
• 원고는 체포영장 내용이 불법적이며, 경찰이 일방적으로 출석 불응으로 판단하여 잘못된 내용으로 체포영장을 기재하여 체포되었다고 주장하며 10,156,780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함.
• 원고는 위 구금이 인권침해라고 보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하였으나, 국가인권위원회가 법리적 검토 없이 사실상 부작위 상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