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 3. 27. 선고 2017재고단1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히)(인정된죄명특수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인정된죄명특수협박)

징역 3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수상해 및 특수협박죄로 누범 기간 중 징역 3년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특수상해 및 특수협박죄를 적용, 징역 3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 12. 중순경부터 피해자 D 및 피고인의 처 F과 함께 거주함.
2015. 1. 1. 새벽, 피고인은 F이 피해자 D과 바람을 피운 것으로 의심하여 피해자 D을 폭행함.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에게 "너 형수랑 바람 피웠냐?"고 추궁하며 폭행하고, 과도로 위협함.
피해자 G이 제지하자 피고인은 과도를 피해자 G의 목에 들이대며 위협함.
피고인은 피해자 D을 계속 폭행하고, 빨래 건조대 봉으로 피해자 D의 온몸을...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판결

사건

2017재고단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히)(인 정된 죄명 특수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
반(집단·흉기등협박) (인정된 죄명 특수협박)

피고인

검사

박민철(기소), 김상이(공판)

변호인

변호사 ○(○○)

재심대상판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 4. 24. 선고 2015고단14 판결

판결선고

2017. 3.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10.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7. 1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0. 16.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5.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말경 자신의 후배 C의 소개로 피해자 D(18세)을 알게 된 후 2014. 12. 중순경부터 피해자 D의 주거지인 목포시 E오피스텔 605호에서 피해자 D 및 피고인의 처 F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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