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 11. 30. 선고 2017고합79,2017초기38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상해,배상명령

징역 10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7고합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상해
2017초기380 배상명령

피고인

검사

심기호(기소), 김상이(공판)

변호인

변호사 ○(○○)

배상신청인

판결선고

2017. 11.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래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7. 7. 31. 02:10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E 건물 맞은편 도로에서 피해자 C(남, 53세)이 운행하는 F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전남 함평군을 목적지로 말하고 이동하던 중 광주 서구 무진대로 484번길에 있는 자동차 전용도로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갑자기 "여기서 내려주세요"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정확하게 어디를 가시냐"라고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992,999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