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 12. 7. 선고 2017고합14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미수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미수죄를 적용하여 징역 1년에 처하고, 2년간 집행을 유예하며, 사회봉사 160시간과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필리핀 국적의 남성으로, 피해자 C(여, 14세)의 어머니 D와 연인 관계임.
2016. 4. 말경,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서 샤워 후 나체 상태로 나와 로션을 바르던 중,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을 뿌리쳐 미수에 그침.
피고인 측은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과 ...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7고합14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

검사

김혜경(기소), 김상이(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12.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필리핀 국적의 사람으로 피해자 C(가명, 여, 14세)의 어머니 D와 연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 4. 말경 전남 영암군 E,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샤워하고 나 체상태로 나와 몸에 로션을 바른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증인 C(가명), F,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