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 야기 후 신분 위조 및 사서명 위조·행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6. 25. 01:58경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함.
• 목포시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진행하던 중,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를 충격함.
• 이 사고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 상해를 입힘.
• 또한, 위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