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 10. 31. 선고 2017고단738,2017고단991(병합)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징역 1년4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음주·무면허 운전 누범에 대한 실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4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5. 11. 혈중알코올농도 0.3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함.
- 피고인은 2017. 6. 13.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함.
- 피고인은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특히, 2015. 9. 17.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4. 1. 형 집행을 종료하였고, 이 사건 각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발생함.
- 2017. 5. 11.자 범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다음 날인 20...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738, 2017고단991(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원선아(기소), 김상이(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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