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 11. 24. 선고 2017고단551,2017초기269 판결 상해,재물손괴,업무방해,무고,배상명령신청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알코올 금단 증상으로 인한 심신미약 주장과 무고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명령을 선고함.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7. 1. 11. 04:00경 E병원 중환자실 격리실에서 알코올 금단 증상으로 사물 변별 및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간호사 C에게 상해를 가하고, 병원 재물을 손괴하며, 병원 업무를 방해함.
피고인은 2017. 2. 6.경 간호사 C가 자신을 때려 상해를 가했다는 허위 내용으로 고소장을 제출하여 C를 무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심신미약 주장의 인정 여부

피고인 변...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551 상해, 재물손괴, 업무방해, 무고
2017초기269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검사

원세정(기소), 김상이, 원세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

배상신청인

판결선고

2017. 11.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섬망을 동반한 알코올의 금단 증상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가. 상해 2017. 1. 11. 04:00경 목포시 D에 있는 E병원 중환자실 격리실에서, 알콜중독으로 입원치료를 받던 중 병원 측의 허락을 받지 않고 격리실 밖으로 나가기 위해 억제대를 풀고 출입문 쪽으로 뛰어나가 몸으로 격리실 출입문을 밀쳤으나 그곳 간호사인 피해자 C(22세)로부터 이를 제지받자,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들이받고, 그곳에 있던 나 무서랍을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나. 재물손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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