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 및 공기호 부정사용 등 복합 범죄에 대한 실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 2017. 5.경 타인의 오토바이 번호판을 자신의 오토바이에 부착하여 공기호를 부정사용함.
• 2017. 9. 28.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부정사용된 공기호를 행사함.
•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함.
•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기호 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