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 4. 6. 선고 2017고단1520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

벌금 5,000,000원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양식장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적용, 벌금 5,000,000원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내수면 양식업 사업주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임.
피해자는 피고인의 근로자임.
2017. 1. 12. 피고인의 지시로 양식장 내 송풍기실 배관 용접 작업을 하던 중 사고 발생함.
작업 장소는 차광막 설치로 조도가 낮고, 깊이 1.5m의 채포구가 매설되어 있었으나 난간 등 추락방지시설이 없었음.
피고인은 조명을 끄고 채포구 주위에 난간을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작업을 맡기고 자리를 비움.
피해자는 이동 중 ...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1520 가. 업무상과실치사
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검사

양준석(기소), 이하영(공판)

판결선고

2018. 4. 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내수면 양식업을 하는 사업주로서 소속근로자의 작업 지시 및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해자 D는 피고인의 근로자이다. 1.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 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상시 작업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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