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운전 중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로 인한 위험운전치상죄 성립 및 양형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적용하여 징역 10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11. 5. 18: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면허 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량과 충돌함.
• 이 사고로 피해자 F와 H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힘.
•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4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전과가 있으며,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발생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