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 10. 26. 선고 2017가합10225 판결 건물등철거

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인접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및 방해예방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들 및 피고승계인수인에 대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또는 방해예방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전남 영암군 J. K 토지(이 사건 교회 부지)와 그 지상의 교회 건물의 소유자임.
피고승계인수인은 F 토지의, 피고 B은 G 토지의, 피고 C은 H, I 토지의 각 소유자임.
이 사건 교회 부지와 피고들 등의 토지는 서로 인접해 있음.
F 토지에는 (가)부분 옹벽이, G 토지에는 (나)부분 옹벽(이하 '이 사건 옹벽')이, I 토지에는 (다)부분 돌담(이하 '이 사건 돌담')이 각 설치되어 있...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7가합10225 건물등철거

원고

A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1. B
2. C

피고(탈퇴)

피고

승계인수인 E
피고 B 및 피고승계인수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8.9.18.

판결선고

2018. 10. 26.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 및 피고승계인수인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승계인수인은 원고에게 영암군 F 대 727m2 및 그 지상의 별지1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옹벽으로부터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으로 물이 흘러 들어오지 않도록 공사하고, 이 사건 판결 선고일부터 위 공사의 이행이 완료되는 날까지 월 2,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B은 원고에게 영암군 G 대 737m2 및 그 지상의 별지1 도면 표시 ㄷ, ㅁ, ㅂ, ㄹ, ㄷ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옹벽으로부터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으로 물이 흘러 들어오지 않도록 공사하고, 이 사건 판결 선고일부터 위 공사의 이행이 완료되는 날까지 월 2,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 C은 원고에게 영암군 H 대 818m2과 I 답 240m2 및 I 답 240m2 지상의 별지1 도면 표시 ㅅ, ㅇ, ㅈ, ㅊ, ㅅ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돌담으로부터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으로 물이 흘러 들어오지 않도록 공사하고, 이 사건 판결선고일부터 위 공사의 이행이 완료되는 날까지 월 2,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남 영암군 J. K 토지(이하 '이 사건 교회 부지'라 한다)와 그 지상의 교회 건물의, 피고승계인수인은 F 토지의, 피고 B은 G 토지의, 피고 C은 H, I토지의 각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교회 부지와 피고들 및 피고승계인수인(이하 '피고들 등'이라 한다) 소유의 위 토지는 서로 인접해 있는데, 위 F 토지에는 별지1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옹벽이, 위 G 토지에는 별지1 도면 표시 ㄷ, ㅁ, ㅂ, ㄹ, ㄷ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옹벽(이하 위 각 옹벽을 통틀어 '이 사건 옹벽'이라 한다)이, 위 I 토지에는 별지1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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