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 7. 25. 선고 2017가단5314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원고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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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 기각: 대리권 유무 및 등기 추정력

결과 요약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를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1991. 5. 10. 원고의 남편 D에게 이 사건 토지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D 사망 후 2011. 10. 13.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피고는 2012. 3.경부터 종중 소유 토지 명의회복을 추진하며 원고의 시아버지 E에게 이 사건 토지 소유명의 이전을 요구함.
원고는 2013. 3. 중순경 E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인감도장, 신분증 등을 교부함.
E은 2013. 3. 19. 원...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판결

사건

2017가단53140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피고

B종중

변론종결

2018. 6. 27.

판결선고

2018. 7.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전남 무안군 C 임야 2,122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무안등기소 2013. 3. 19. 접수 제872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5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해 알 수 있다. ○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1. 5. 10. 원고의 남편 D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D이 2011. 8. 18. 사망하고 난 뒤 2011. 10. 13.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피고는 2012. 3.경부터 종중 소유의 토지에 관한 명의회복을 추진하면서 원고의 시아버지인 E에게 이 사건 토지가 종중 소유이므로 그 소유명의를 피고에게 이전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원고는 2013. 3. 중순경 위 E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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