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 5. 15. 선고 2017가단50967(본소),2018가단53581(반소)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일부인용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 C은 원고에게 1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피고 C, D은 각자 6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는 피고 D에게 1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피고 B, E에 대한 본소 청구, 피고 C, D에 대한 나머지 본소 청구, 피고 B, C의 반소 청구, 피고 D의 나머지 반소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들은 지인 관계임.
2017. 1. 25. 23:50경, 피고 C은 원고의 얼굴을 손톱으로 할퀴고 뺨을 5-6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함.
**2017. 1. 28. 0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판결

사건

2017가단50967(본소) 손해배상(기)
2018가단53581(반소) 손해배상(기)

원고(반소피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고(반소원고)

1. B
2. C
3. D

피고

4. E
피고(반소원고)들 및 피고 E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천년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4. 24.

판결선고

2019. 5. 15.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피고(반소원고) C은 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 27.부터 2019. 5. 1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반소원고) C, D은 각자 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 28.부터 2019. 5. 1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D에게 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8. 7.부터 2019. 5. 1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B, 피고 E에 대한 각 본소 청구, 피고(반소원고) C, D에 대한 각 나머지 본소 청구, 피고(반소원고) B, C의 각 반소 청구, 피고(반소원고) D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본소로 인한 소송비용 증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B, 피고 E 사이에 생긴 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하고,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C, D 사이에 생긴 비용 중 80%는 원고(반소피고)가, 20%는 피고(반소원고)C, D이 부담하며, 반소로 인한 비용 중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B, C 사이에 생긴 비용은 피고(반소원고) B, C이,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D 사이에 생긴 비용 중 80%는 피고(반소원고) D이 부담하고, 20%는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5. 제1항 및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들, 피고 E은 각자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1. 27.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반소 : 원고는 피고 B에게 10,000,000원, 피고 C에게 6,510,458원, 피고 D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피고 C, B은 부부이고, 피고 D은 그 아들이고, 피고 E은 피고 B의 사촌매제이 고, 원고는 피고 B의 후배이다. 나. 피고 C은 2017. 1. 25. 23:50경 목포시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원고의 얼굴을 손톱으로 할퀴고 원고의 뺨을 5-6회 가량 손으로 때려 원고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다. 피고 D은 2017. 1. 28. 02:00경 목포시 H아파트 1호 피고 D, C, B의 집에서 설날 가족모임을 갖고 있던 중위 나.항과 같이 피고 C으로부터 폭행당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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