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 9. 2. 선고 2016고단632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사전자기록등위작,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면허 음주운전 중 적발되어 타인 명의로 신분 위조 및 사문서 위조, 행사한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5. 11. 29. 목포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7%의 음주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함.
해당 오토바이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였음.
음주운전 단속 중 경찰관의 신분 요구에 피고인의 형 명의를 도용하여 진술서, 동의서 등을 위조 및 행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고...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6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검사

유관모(기소), 이승훈(공판)

판결선고

2016. 9.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1. 29. 09:54경 목포시 평화로에 있는 제니스룸 소주방 앞에서부터 목포시 B에 있는 C파출소 앞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124cc 코멧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