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 3. 30. 선고 2016고단1653 판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범인도피교사,범인도피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면허운전, 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및 범인도피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 A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명함.
피고인 B에게 벌금 4,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노역장 유치를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 A는 2016. 7. 5. 무면허 상태로 약 90km를 운전함.
같은 날, 피고인 A는 운전 중 중앙분리대, 가로등,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총 2,475,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함.
피고인 A는 사고 직후 피고인 B에게 자신이 무면허임을 숨기기 위해 대신 운전한 것처럼 조사받아 달라고 ...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1653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다. 범인도피교사
라. 범인도피

피고인

1.가.나.다. A
2.라. B

검사

강현(기소), 김상이(공판)

판결선고

2017. 3. 30.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보호관찰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7. 5. 19:45경 목포시 C 앞 도로에서부터 나주시 송월동 나주시 실내체육관을 경유하여 목포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5. 19:45경 목포시 D에 있는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목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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