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 5. 31. 선고 2016가단9627 판결 임금

원고일부승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의료법인 이사의 근로자성 및 미지급 임금, 퇴직금, 연차수당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는 2014. 6. 26.부터 2016. 11. 25.까지 피고법인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20,300,000원, 퇴직금 12,413,103원, 연차수당 2,870,805원을 포함한 총 35,583,908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원고의 2013. 3. 5.부터 2014. 6. 25.까지의 기간에 대한 근로자성 주장은 기각됨.

사실관계

피고법인 B는 2013. 11. 20. 설립되어 'E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으로, 대표자는 F임.
이...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판결

사건

2016가단9627 임금

원고

피고

회생회사 의료법인B의 관리인 C

변론종결

2017. 4. 26.

판결선고

2017. 5. 3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583,9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0.부터 2017. 5. 3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 4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5,394,7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의료법인 B(이하 '피고법인'이라 한다)은 의료기관의 설치운영 등을 목적으로 2013. 11. 20. 설립되어 전라남도 목포시 D 외 2필지 및 그 지상건물에서 'E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이고, 그 대표자는 이사인 소외 F이다. 2) 이 사건 병원은 2013. 3. 26.경 F의 개인사업체로 등록되었으나, 피고법인이 설립된 이후 사업자가 피고법인으로 변경되었으며, 2013. 3.경부터 2014. 6.경까지 건물 증축공사를 마치고 2014. 6. 25. 전라남도지사로부터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아 그 무렵 개원하였다. 3) 원고는 피고법인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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