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 6. 28. 선고 2016가단5428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각하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종중의 실체 및 대표자격 변경 주장의 허용 여부

결과 요약

원고 종중의 실체 및 대표자격에 대한 주장이 변경되어 당사자 변경에 해당하므로, 소를 각하함.

사실관계

원고는 당초 E의 시조인 F의 28세손 G를 공동시조로 하는 고유 의미의 종중이라고 주장함.
이후 원고는 G를 공동시조로 하되, 31세 H까지는 직계장손 남자만을, 32세부터는 자연의 직계후손 성인남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종중에 유사한 비법인 사단이라고 주장을 변경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종중의 실체 및 대표자격 변경 주장의 허용 여부

고유 의미의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 수호와 제사 및 종중원 상호간의 친목...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판결

사건

2016가단54283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A문중

피고

변론종결

2017. 5. 31.

판결선고

2017. 6. 28.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대표자 C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전라남도 영암군 D 임야 12422m2에 관하여 1993. 5. 2.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법리 1) 고유 의미의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분묘 수호와 제사 및 종중원 상호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여 구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집단으로 특별한 조직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은 성별의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그 구성원이 되므로, 고유 의미의 종중은 종중원의 자격을 박탈한다든지 종중원이 종중을 탈퇴할 수 없다. 따라서 특정지역 내에 거주하는 일부 종중원만을 그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는 종중 유사의 단체에 불과하고 고유 의미의 종중은 될수없다. 고유 의미의 종중에 해당하는지는 종중의 목적, 그 성립과 조직의 경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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