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절도죄로 인한 누범 가중 및 실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상습 절도죄로 징역 2년 10개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과거 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고 2012. 7. 1. 형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은 2013. 1. 16.부터 2013. 2. 18.까지 약 한 달간 총 48회에 걸쳐 차량 유리창을 파손하고 차량 내 물품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친 사실이 있음.
• 절취한 재물은 블랙박스, 현금, 지갑(현금, 신용카드, 주민등록증 포함) 등이며, 총 피해액은 6,923,000원 상당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상습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