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 2. 4. 선고 2015고합177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절도

징역 2년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지적장애인 강제추행 및 절도 사건: 죄질 불량하나 반성 및 초범인 점 참작하여 징역 2년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함.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 2. 28.부터 2014. 3. 2.까지 지적장애 2급 피해자 D(17세, 여)를 4회에 걸쳐 추행함.
피고인은 2015. 5. 7. 피해자 F의 시가 89만원 상당의 G플랙스2 휴대전화를 빌려 도주하여 절취함.
피고인은 특수절도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본 건 범행을 저지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5고합17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 추행), 절도

피고인

검사

김희송(기소), 문선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2.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가. 2014. 2. 28.경 범행 피고인은 학교 후배인 C의 소개로 피해자 D(여, 17세)과 알고 지내는 사이이고, 피해자는 지적장애 2급 장애인이다. 1) 피고인은 2014. 2. 28. 07:30경 목포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C, 피해자와 함께 라면을 먹은 후, 안방에서 TV를 보다가 갑자기 피해자를 안고 볼에 뽀뽀하고 키스를 한 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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