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 10. 16. 선고 2015고정189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모욕

벌금 2,000,000원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모욕죄 병합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함.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유흥업소 'D'의 경영자임.
피고인은 2014. 5. 25. 근로자 E에게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며 해고예고수당 22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은 E의 퇴직금 4,357,494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은 2014. 10. 13.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 사무실에서 E의 딸 F에게 "씹...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판결

사건

2015고정189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모욕

피고인

검사

문정신(기소), 김혜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0. 1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전남 목포시 C에서 있는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유흥업소인 'D'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25. 16:30경 위 사업장에서 식당조리 업무 등 을해 오던 근로자 E에게 "이제 문 닫을 테니까 나오지 마세요"라고 말하여 사전 예고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 예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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