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 5. 22. 선고 2015고단244,2015고단385(병합) 판결 특수절도,특수절도미수,야간주거침입절도,상해

징역 8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집행유예 기간 중 특수절도 및 상해 등 범행에 대한 실형 선고 및 공범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 A에게 징역 10월을, 피고인 B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 A은 2014. 7.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
피고인 A과 B은 2015. 2. 21.부터 3. 7.까지 공동으로 5회에 걸쳐 식당에 침입하여 현금 및 통장 등 401,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도 미수에 그침.
피고인 A은 2014. 11. 27.부터 2015. 2. 2.까지 단독으로 3회에...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244 가. 특수절도
2015고단385(병합) 나. 특수절도미수
다. 야간주거침입절도
라. 상해

피고인

1.가.나.다. A
라.
2.가.나. B

검사

문선주(기소), 강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5. 5. 22.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7. 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244」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사촌지간인바, 2015. 2. 21. 03:00경 전남 무안군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식당에 이르러, 식당 뒤편의 잠기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식당 안으로 함께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8만 원과 통장 6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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