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 3. 29. 선고 2015고단1572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벌금 5,000,000원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전 중 교통사고 발생 시 업무상과실치상 및 재물손괴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0원 선고함.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C 봉고III 화물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임.
2015. 9. 30. 15:45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삼호읍 나불리 나불1삼거리를 진행함.
전방 신호가 녹색에서 황색으로 변경되는 것을 확인했음에도, 전방 차량(E SM7 승용차)이 삼거리를 통과할 것으로 오인하여 뒤늦게 제동장치를 조작함....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15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검사

유관모(기소), 김혜경, 이승훈, 심기호(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 B(국선)

판결선고

2016. 3. 2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III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30. 15:45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삼호읍 나불리 나불1삼거리를 영암 방면에서 목포 방면으로 편도 3차로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2번 국도 상에 있는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녹색 신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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