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 8. 26. 선고 2014고합14 판결 유사강간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특수공무집행방해,재물손괴,폭,행,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징역 3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실혼 배우자 및 그 모친에 대한 폭행, 유사강간치상, 재물손괴, 특수공무집행방해, 무면허운전 등 복합범죄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보 공개 및 고지 5년(유사강간치상죄에 한함)을 선고함.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 C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하여 여러 차례 폭행, 재물손괴, 유사강간치상 등의 범행을 저지름.
2014. 1. 18. 식칼로 C의 목을 위협하고 칼등으로 명치를 때려 폭행함.
2014. 1. 24. C의 집에서 냉장고를 손괴하고, C의 모친 H의 허리...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4고합14 유사강간치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 단·흉기등폭행), 특수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폭
행,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검사

유관모(기소), 안준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8.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다만, 공개 및 고지되는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유사강간치상죄에 한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1. 18. 22:00경 전남 영암군에 있는 피해자 C(여, 41세)의 집 거실에서 피고인과 사실혼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29cm)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목을 찌를 듯이 위협하다가 칼등으로 피해자의 우측 명치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4. 1. 24. 17:00경 위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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