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 11. 27. 선고 2014고단1285,1589(병합)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무면허 운전 및 불법 게임물 제공·환전 등 다수 범죄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하고, 압수된 불법 게임물 2대를 몰수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 8. 16.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음주 상태로 300m 구간을 운전함.
피고인은 2014. 8. 28.부터 2014. 9. 27.까지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체리마스터(3*3)' 게임기 2대를 당구장에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이용하게 하고, 게임 결과물을 환전해 줌.
피고인은 2014. 10. 9. 무면허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1285, 1589(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
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검사

이봉창, 황호석(기소), 유관모(공판)

판결선고

2014. 11.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 증 제2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4고단1285]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8. 16. 01:30경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영암군 학산면 독천리 농협마트 주차장에서부터 전남 영암군 미암면 채지리 호남상회 앞길까지 300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1589]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되고,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