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 12. 18. 선고 2014고단128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 2년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1차 사고 후 도주, 2차 사고로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합차를 운전함.
2014. 8. 22. 23:40경 목포시 E F웨딩홀 앞 편도 3차로 도로에서 정지 신호 위반으로 피해자 G 운전의 택시 앞범퍼를 들이받음.
이 사고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흉골 염좌 및 긴장 상해를, 택시 승객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요추 염좌 및 긴장 상해를 입힘.
피해 택시는 수리비 2,767,257원 상당의 손괴를 입었음에도 피고인은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함. (1차 사고)
1...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12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특정 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검사

이율희(기소), 유관모(공판)

변호인

변호사 ○, ○

판결선고

2014. 12.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D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2. 23:40경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E에 있는 F웨딩홀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인공폭포 쪽에서 갓바 위 터널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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