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 12. 18. 선고 2014가단54968 판결 구상금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변론 판결에 따른 대여금 지급 명령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89,648,4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음.
사실관계
-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함.
- 피고가 소장 부본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무변론 판결의 요건
- 피고가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도 법정 기간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됨.
-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에 의거하여 무변론 판결을 선고함.
관련 판...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판결
사건
2014가단54968 구상금
원고
대한민국
피고
A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4. 12. 1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9,648,4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0. 15.부터 2014. 9. 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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