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2. 10. 8. 선고 2012고정217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벌금 500,000원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고추 도매업자 부부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해)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들에게 각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들은 고추 도매업을 하는 부부로, 피해자가 자신들이 납품한 고추를 두고 "이것 수입 고추다, 수입 고추 같다"고 말하자 말싸움을 시작함.
2011. 12. 26. 15:00경,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각 2~3회 때려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함입 또는 정출 상해를 가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판결

사건

2012고정2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1. A
2. B

검사

김정국(기소), 이정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2. 10. 8.

주 문

1.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로서 목포시 D이라는 상호로 고추 도매업을 하면서 같은 동 E 시장 안에 있는 F가 운영하는 'G' 가게에 고추를 납품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2011. 12. 26. 15: 00 무렵 위 'G' 가게 안에서, 피해자 H(여, 67세)이 그곳에 있던 고추를 손에 들고는 "이것 수입 고추다, 수입 고추 같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싸움을 하던 중 피고인들의 각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각 2~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치아의 함입 또는 정출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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