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및 무면허 운전 상상적 경합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9. 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인 동종전과 3회 있는 자임.
• 피고인은 2012. 10. 10. 00:40경 목포시 상동에서 약 1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K5 승용차를 운전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죄책

• 피고인의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 제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