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 5. 30. 선고 2012고단1452 판결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사기,배임,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문서 위조 및 행사, 사기, 배임죄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C영농조합법인을 운영하며 D에게 배추대금 변제를 독촉받자, 변제 시기를 늦추기 위해 KCP/NCCJ솔루션 주식회사 명의의 사문서와 신안군수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D에게 행사함.
피고인은 피해자 J에게 소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 없이 소금 판매를 가장하여 1,000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은 D과 동업 약정을 맺고 무화과 판매대금을 D이 관리하는 계좌로 입금해야 할 임무가 있었음에도, 자신의 법인 ...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판결

사건

2012고단1452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기, 배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검사

임아랑(기소), 문정신(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5.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C영농조합법인을 운영하며 농산물을 판매해 오던 중 D으로부터 공급받은 배추대금의 변제를 독촉당하게 되자 KCP/NCCJ솔루션 주식회사로부터 지급받을 대금이 있으니 이를 지급받으면 변제할 수 있을 것처럼 가장하여 변제시기를 늦추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 1. 18. 11:00 무렵 전남 신안군 C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KCP/NCCJ솔루션 주식회사'라는 기재 아래에 문서번호, 처리과, 담당자 등을 기재하고, '수신' 칸에 'C', '참조' 칸에 'C 총무과'라고 기재하고, '정산 관리에 대한 입장'이라는 제목 하에 2011. 1. 21. 무렵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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