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2. 9. 25. 선고 2011고단1085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

징역 8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및 도주 사건

피고인은 2010. 11. 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1. 23.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
피고인은 2011. 8. 4. 06:10경 무면허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C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상동 원예농협 앞 도로를 운행함.
운전 중 전방주시 태만 및 우회전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으로 이탈하여 지상매립형 변압기와 보행자 신호등을 충격함.
이 사고로 **동승한 ...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판결

사건

2011고단10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검사

이지영(기소), 강보경(공판)

판결선고

2012. 9. 25.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15. 육군제1보통군사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 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1.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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