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대형트롤어업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원, 미납 시 노역장 유치, 압수된 증 제2호 몰수, 벌금 상당액 가납 명령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무허가 대형트롤 □□호의 선주 겸 선장임.
• 2008. 6. 12. 22:00경 제주시 마라도 남서방 약 38마일 해상에서 허가받지 않은 대형트롤어구를 사용하여 잡어 6상자를 포획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무허가 대형트롤어업 여부

• 피고인은 예망줄이 PP로프인 그물, 전개판 및 겔로스 장치를 이용한 대형트롤어업을 한 사실이 없고, 허가된 외끌이기선저인망 조업 중 고리 부분이 벗겨져 예망줄과 그물 부분이 바다에 빠졌을 뿐이라고 주장함.
• 단속선이 인양한 예망줄, 전개판이 부착된 그물이 □□호에 남아있던 부분과 정확히 일치하고, □□호에 대형트롤어업에 사용되는 전개판을 올릴 수 있는 겔로스 장치가 설치되어 있었음.
• 피고인 측이 인양한 원통형 그물은 예망줄이 없고 조업 중 물에 빠진 것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새 것이었으며, 피고인 스스로 다시 물에 빠뜨렸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함.
• 법원은 피고인이 무허가 대형트롤어업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수산업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3조 제1항을 위반하여 어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어업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수산업법 제43조 제1항: 근해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형법 제70조: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 형법 제69조 제2항: 벌금은 10만원 이상으로 하고, 그 유치기간은 1일 이상 3년 이하로 한다.
•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가 소유 또는 소지하는 어획물·어구·어선 또는 그 밖의 어업에 사용된 물건은 몰수한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벌금, 과료, 추징 또는 과태료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 선고와 동시에 가납을 명할 수 있다.

참고사실

•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증인 공소외 1, 2, 3의 각 법정증언 일부, 공소외 2의 진술서, 경찰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경위서, 단속경위서, 검거위치도, 어구인양위치도, 증거사진, 어업허가증 사본, 경찰 압수물폐기조서 및 사진, 수산물매매기록장 등이 증거로 제출됨.

검토

• 본 판결은 무허가 어업에 대한 엄격한 법 적용을 보여줌. 피고인의 주장을 구체적인 증거와 정황을 통해 반박하여 유죄를 인정한 점이 특징임. 어업 관련 법규 위반 시 어구 몰수 등 강력한 처벌이 따를 수 있음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