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 철거의 소의 성격 및 공동상속인의 건물 철거 의무

결과 요약

• 공유물에 대한 철거 소송은 필요적 공동소송이 아니며, 공동상속인의 건물 철거 의무는 불가분채무이므로 각 상속인이 건물 전체를 철거할 의무를 부담함.
•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광주시 동구 양림동 대지 155평방미터의 소유자임.
• 소외 1은 위 대지 위에 목조세멘와즙 평가건 주택 1동(건평 12평 5홉)을 소유하다가 1973. 9. 21. 사망함.
• 피고들과 소외 2는 소외 1의 공동재산 상속인으로서 위 주택을 공동 소유함.
• 피고 2는 이 사건 소 제기 이전부터 현재까지 위 주택의 부지인 대지를 점유하고 있음.
•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이 공유물이므로 철거 소송은 고유필요적 공동소송이며, 소외 2를 제외한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함.
• 피고들은 또한 상속 지분 범위 내에서만 철거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각 피고에게 건물 전체의 철거를 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유물 철거의 소가 필요적 공동소송인지 여부

• 공유물에 대하여 철거를 구하는 소송은 그 성질상 공유자 전원에 대하여 합일적으로 확정하여야 할 필요적 공동소송이 아님.
• 따라서 소외 2를 제외하고 제기한 이 사건 소송은 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69. 7. 22. 선고 69 판결

공동상속인의 건물 철거 의무가 불가분채무인지 여부

• 대지 소유자가 그 소유권에 기하여 지상 건물 소유자인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건물 철거를 구하는 소송은 필요적 공동소송이 아님.
• 공동상속인들의 건물 철거 의무는 그 성질상 불가분채무이므로 각자가 계쟁물 전부를 철거할 의무를 부담함.
• 따라서 토지 소유자는 공동상속인 각자에 대하여 순차로 의무 이행을 구하거나, 전원에 대하여 동시에 의무 이행을 소구할 수 있음.
• 원고가 공동상속인 중 소외 2를 제외하고 나머지 상속인들만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고, 각 피고에게 건물 전체의 철거를 구하는 것은 잘못이 없음.

피고 2의 대지 인도 및 임료 상당 손해금 지급 의무

• 피고 2는 이 사건 대지를 건물의 부지로 직접 점유하고 있으나 점유 권원을 입증하지 못함.
• 피고 2는 원고에게 이 사건 소장이 송달된 다음 날인 1978. 12. 8.부터 건물 철거 시까지 월 20,000원의 비율에 의한 임료 상당의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검토

• 공유물에 대한 철거 소송에서 공유자 전원이 피고가 되어야 하는 필요적 공동소송이 아님을 명확히 함으로써 소송의 편의성을 높인 판결임.
• 공동상속인의 건물 철거 의무를 불가분채무로 보아 각 상속인이 전체 철거 의무를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토지 소유자의 권리 행사를 용이하게 한 판결임.
• 이 판결은 공유물 철거 소송 및 공동상속인의 책임 범위에 대한 중요한 법리를 제시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