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후 법률 변경 시 행위시법과 재판시법 중 경한 법률 적용

결과 요약

• 피고인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범행 후 법률이 변경되었으므로,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재판시법인 개정 의료법을 적용하여 징역 10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1973. 7. 11. 14:30경 공소외 1과 공동하여 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무안군 현경면 용정리 공소외 2의 집에서 코이루와 가위를 사용하여 공소외 2의 우측하복부 농창 부위를 절개 수술하고 포도당 주사약을 주사하는 등 의료행위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범행 후 법률 변경 시 적용 법률

• 쟁점: 범행 후 법률이 변경되어 행위시법과 재판시법의 형량이 다른 경우, 어떤 법률을 적용할 것인지가 쟁점임.
• 법리: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함.
• 판단:
  • 행위시법은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및 개정 전 의료법(1965. 3. 25. 법률 제1690호) 제25조에 해당함.
  • 재판시법은 의료법(1973. 2. 16. 법률 제2533호) 제66조 제3호, 제24조에 해당함.
  • 형의 경중을 비교한 결과, 개정된 의료법의 형이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형보다 경하므로, 형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재판시법인 개정된 의료법을 적용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1조 제2항: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
•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 개정 전 의료법(1965. 3. 25. 법률 제1690호) 제25조
• 의료법(1973. 2. 16. 법률 제2533호) 제66조 제3호, 제24조

사실오인 여부

• 쟁점: 피고인이 의사가 아니면서 의료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이 쟁점임.
• 판단: 원판결 적시의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의사가 아니면서 원판시 의료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며,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음.

양형 부당 여부

• 쟁점: 원심의 양형이 부당한지 여부가 쟁점임.
• 판단: 피고인이 5명의 가족을 부양하는 가장이고, 공소외 2의 요청에 의해 피동적으로 가담한 점, 실해가 없는 점, 전과를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할 때 원심의 양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함.

참고사실

• 피고인은 5명의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가장임.
• 본건 범행은 공소외 2의 요청에 의하여 피동적으로 가담한 것임.
• 이건으로 인하여 사실상 실해가 없음.
• 피고인이 범행 후 전과를 뉘우치고 있음.

검토

• 본 판결은 범죄 후 법률 변경 시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행위시법과 재판시법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경한 법률을 적용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함.
• 양형 판단에 있어 피고인의 가정환경, 범행 가담 경위, 범행으로 인한 실해 여부, 반성 여부 등 다양한 참작 사유를 고려하여 원심의 양형이 부당함을 인정하고 감형한 점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 변호인은 유사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법률 변경이 있었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피고인의 개인적 사정 및 범행 경위를 적극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