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1972. 5. 4. 선고 71나251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1심취소, 원고승
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담보 목적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와 채무변제의 동시이행관계 여부
결과 요약
- 채무담보 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채무를 먼저 변제하지 않고는 등기 말소를 구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1)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피고(1) 앞으로 별지 제1호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
- 원고는 피고(2)로부터 정조를 차용하고, 피고(2) 앞으로 별지 제1호 및 제2호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
- 원고는 위 등기들이 원인 무효이거나, 채무 담보 목적의 등기이므로 채무 변제 후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 특히 피고(2)에 대한 등기는 대물변제 예약에 따른 것이나, 부동산 가액이 채무액을 초과하여 민법 제607조, 제608조에 따라 무효이므로 채무 변제와 동시에 등기 말소를 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채무담보 목적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와 채무변제의 동시이행관계 여부
- 채무담보의 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 채무를 먼저 변제하지 아니하고는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음.
- 원고는 피고(1)에 대한 등기가 원인 무효이거나 채무 담보 목적의 등기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
- 원고는 피고(2)에 대한 등기가 대물변제 예약에 따른 것이나, 부동산 가액이 채무액을 초과하여 무효이므로 채무 변제와 동시에 등기 말소를 주장하였으나, 대물변제 예약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채무를 먼저 변제하지 않고는 등기 말소를 구할 수 없음.
- 따라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607조 (대물변제예약의 효력)
- 민법 제608조 (차용물의 반환에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
검토
- 본 판결은 채무담보 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는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는 일반적인 법리를 재확인한 사례임.
- 이는 담보권 실행의 본질과 채권자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원고는 등기의 원인 무효 또는 대물변제 예약의 무효를 주장하였으나,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였고, 설령 대물변제 예약이 인정되더라도 채무 변제가 선행되어야 함을 명확히 함.
- 특히, 민법 제607조, 제608조의 적용 여부에 대한 판단은 대물변제 예약의 사실 인정 여부와 별개로, 채무 변제 선행의 원칙을 우선시하여 판단한 것으로 보임.
판시사항
채무변제와 담보목적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 여부재판요지
채무담보의 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 채무를 먼저 변제하지 아니하고는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참조조문
민법 제536조광주고등법원
제1민사부
판결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1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방법원(70가1116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 대하여, 피고(2)는 원고로부터 정조 62섬과 이에 대한 1968.4.21.부터 1970.8.30.까지의 연 5할의 비유에 의한 이자정조를 수령함과 동시에 별지 제1호 목록기재의 부동산에 대하여 1968.12.31. 광주지방법원 송정등기소 접수 제6305호로써 동년 4.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및 별지 제2호 목록기재의 부동산에 대하여 1968.5.3. 동 등기소 접수 제1953호로써 동년 4.2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1)은 별지 제1호 목록기재의 부동산에 대하여 1967.12.30. 위 등기소 접수 제5235호로써 동년 10.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등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별지목록기재의 각 부동산에 대하여 청구 및 항소취지기재와 같이 피고등 앞으로 각 그 등기가 경료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사건 부동산은 그 등기된대로 피고등의 소유라 추정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 소송대리인은 이사건 부동산은 원래 원고의 소유이던바, 1966.8.28. 원고가 소외 1의 알선으로 피고(1)로부터 금 100,000원을, 이자는 월 5푼으로 하고, 변제기일은 정함이 없이 차용하였는데 1967.10.1.경 원고가 3개월의 약정이자를 지체하자 피고(1)이 원고가 여자이고 무식함을 틈타서 관계서류를 위조한 다음 그중 별지 제1호를 목록기재의 부동산에 대하여 원고로부터 동 피고앞으로 그 등기를 마쳤으므로 이는 원인없는 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고 설사 그 등기가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그 등기는 위 채권을 담보함에 그친다 할 것인데 1968.4.20. 원고가 정조 62섬을, 이자는 연 5할, 변제기일은 1970.8.30.로 정하여 차용한 다음 이로서 피고(1)에 대한 위 원리금을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피고(1)앞으로 경유된 위 등기는 마땅히 말소하여야 할 처지에 놓여 있었던 터에 피고등은 소외 1과 공모하여 마음대로 원고소유의 이사건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피고(2)앞으로 그 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이는 모두 원인없는 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하나 당심증인 소외 2의 증언이나 갑 제1호증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뒷받침 할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가사 이 사건 등기가 모두 유효하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피고(2)로부터 위 정조를 차용함에 있어서 1968.4.20.까지 위 원리정조를 변제하지 못할 때에는 이 사건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기로 예약하였던바 그 당시의 위 원리정조의 싯가는 금 399,900원이고 이사건 부동산의 싯가는 금 1,119,400원으로서 동 부동산의 가액이 위 원리정조의 합산액을 초과함이 명백하므로 이는 민법 제607조 , 제608조에 의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2)는 위 원리정조를 수령함과 동시에 동 피고앞으로 경료된 이 사건 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위 증인 소외 2의 증언이나 갑 제1호증의 기재내용만으로는 이 사건 등기가 그 주장과 같은 대물변제의 예약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을뿐더러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원고는 위 원리정조를 먼저 변제하지 아니하는 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어느모로 보나 위 주장은 그 나머지 점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 것 없이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과를 같이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이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생략]판사 최용관(재판장) 윤관 이형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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