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구역 내 건축허가 취소처분의 위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광주시장(피고)이 원고들에게 한 건축허가 취소처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들의 건축 부지는 광주시 서석동 등 일부 지역으로, 구 도시계획법에 따라 교육지구로 설정 고시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사업집행자 지정 고시가 이루어졌음.
• 피고 광주시장은 원고들에게 건축법 및 구 도시계획법 제13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하였음.
• 피고는 사업집행자 지정인가 지역을 교육지구로 오인하여 건축허가를 하였다는 사유로 원고들의 건축허가를 취소함.
• 원고들은 피고의 건축허가 취소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행정소송의 피고 적격

• 행정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처분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 제기하여야 함.
• 피고의 건축허가 취소처분이 전라남도지사의 소원 재결에 의한 것이라 할지라도, 소원법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처분청인 광주시장을 피고로 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적법함.
• 법원은 광주시장을 피고로 한 원고들의 소송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본안전항변을 기각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3조 (피고) "행정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처분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 제기하여야 한다."

도시계획법상 건축허가의 적법성 및 취소 사유

• 구 도시계획법(1967.3.14. 법 제1912호) 제7조에 의한 고시가 있는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토지에서 공작물의 신축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함(구 도시계획법 제13조).
• 구 도시계획법 제7조(고시)에 의하면 건설부장관은 제4조(구역 및 계획의 결정)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하였거나, 제5조 2항(사업집행자) 또는 전조(실시계획의 인가)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함.
• 본건 건축 부지에 대하여 구 도시계획법 제7조의 고시가 있었으므로, 원고들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동법 제13조와 건축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함.
• 본건 건축허가 당시 건축법과 구 도시계획법 제13조에 의한 허가권자가 동일한 피고 광주시장이며, 피고 시장이 원고들에게 건축허가를 함에 있어 해당 부지가 도시계획법상 교육지구임을 알고 허가한 것으로 보임.
• 따라서 피고의 건축허가 처분은 건축법과 구 도시계획법 제13조에 의한 허가를 모두 포함하는 적법한 처분으로 판단됨.
• 피고가 사업집행자 지정인가 지역을 교육지구로 오인하여 허가하였다는 사유는 적법한 취소 사유가 될 수 없음.
• 설령 피고의 허가처분에 하자가 있어 취소 사유가 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일부 원고들은 이미 건물을 완공하였고 나머지 원고들도 공사가 50~70% 진행된 상태에서 중대한 공익상 필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가를 취소할 수 없음.
• 법원은 피고의 건축허가 취소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도시계획법 (1967.3.14. 법 제1912호) 제7조 (고시) "건설부장관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하였거나, 제5조 2항 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구 도시계획법 (1967.3.14. 법 제1912호) 제13조 (토지등의 보존)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있은 후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토지에서 공작물의 신축, 개축등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그 구역을 관할하는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참고사실

• 피고 보조참가인 학교법인 조선대학교는 1967.9.26. 사업일부 실시계획인가를 받았으나, 확정판결(광주고등 69구 1호 및 대법원 70누85)에 의해 위 사업실시계획인가는 무효가 되었음. 그러나 이 판결의 기판력은 본 소송에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됨.

검토

• 본 판결은 행정처분의 적법성 판단에 있어 처분 당시의 법령 및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고, 처분청의 오인에 의한 취소 사유의 부당성을 명확히 함.
• 특히, 허가권자가 동일한 경우 건축법과 도시계획법상 허가를 동시에 부여한 것으로 해석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국민의 예측 가능성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보임.
• 또한, 이미 상당 부분 공사가 진행된 건축물에 대한 허가 취소는 국민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행정의 신뢰보호 원칙을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