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20. 6. 2. 선고 2020노8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감금등),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재물손괴,폭행

파기(자판), 징역 1년6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복 목적 감금, 협박, 폭행죄에 대한 항소심 판단

결과 요약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8. 9. 20. 피해자를 상대로 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8. 9. 28. 확정됨.
피고인은 위 재판 과정에서 구속되었다가 풀려났으며, 2018. 8. 15.경 이후부터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불만을 표시하며 폭력을 행사해옴.
피해자는 피고인의 감금, 협박, 폭행 행위가 보복 목적이 아니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보복 목적의 인정 여부...

광주고등법원

제2형사부

판결

사건

2020노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감금등), 특정 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재물손괴, 폭행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검사

최은영(기소), 신현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20. 2. 7. 선고 2019고합407 판결

판결선고

2020. 6. 2.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공소사실 제1, 3,5항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 협박,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자신을 고소한 것에 대한 보복이나 고소를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는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수사단서 제공 등 보복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행위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과 이후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의 태도 변화, 수사단서의 제공 등으로 피고인이 입게 된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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