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20. 7. 16. 선고 2020노34 판결 일반물건방화,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안아줘' 발언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 여부 및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이 피해자의 왁싱샵에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안아줘'라고 말한 행위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임.
- 원심은 해당 발언이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함.
- 검사는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의 판단 기준
-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자기 또...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20노34 일반물건방화,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최한얼, 최소연, 권인표(기소), 신현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7. 16.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2019. 4. 21.자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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