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미수 및 명예훼손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의 사실인정 및 양형 유지

결과 요약

•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고 H에게 허위사실을 말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됨.
• 원심은 피해자와 H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하여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함.
• 피고인은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검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실오인 여부

• 원심의 판단: 피해자가 수사기관부터 원심 법정까지 강간 시도 시점, 유형력 내용 및 정도, 피해자의 대응, 미수 경위, 피해 사실 진술 경위 등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