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20. 12. 17. 선고 2020노31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강요,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공갈미수

파기(자판),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위치정보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사건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 A에 대한 원심판결 중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파기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피고인 B에 대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을 기각하고 무죄를 유지함.

사실관계

피고인 A은 D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여 D의 위치를 파악하고, D와 함께 있던 AA의 차량을 미행하여 AA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함.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AA의 차량 미행을 부탁하였고, 피고인 B는 AA의 차량을 미행하며 피고인 A에게 이동 경로를 알려줌.
피고인 A은 AA의 위치정보를 이용하여 AA의 휴대폰 번호를 ...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20노318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나. 강요
다.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라. 명예훼손
마. 공갈미수
바. 협박
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가.나.다.라.마.바.사. A
2.다. B

항소인

피고인 A 및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검사

천대원, 최현철(기소), 박소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변호사 ○○○(○○○ ○○ ○○ ○○)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 8. 20. 선고 2020고합27, 2020고합29(병합), 2020고합30(병합) 판결

판결선고

2020. 12. 17.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전단지 1,283장(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2019년 압 제296호의 증 제1호), 현수막 4개(같은 증 제2호), 현수막 2개(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2019년 압 제211호의 증 제1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피고인 B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A이 취득한 AA의 위치정보가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얻어진 것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피고인 A에 대하여)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D가 대표이사인 E에서 근무하던 중 2019. 1. 중순경 D로부터 사표를 내라는 요구를 받고 2019. 3. 중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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