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알선수재, 범죄수익 가장 및 뇌물약속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음.
• 원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약속의 점에 대한 유죄 인정 및 양형이 정당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C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J의 인사 채용과 관련하여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함.
• 피고인은 E으로부터 딸의 채용 알선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차용증을 작성해 줌.
• 피고인은 친구 A으로부터 L의 기간제 근로자 채용 부탁을 받고, A으로부터 "L이 채용되면 인사를 하겠다"는 말을 듣고 "잘 해보자"고 호응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