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양형 부당 주장 기각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과 검사가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함.
•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심에서 주장하는 양형요소들은 이미 원심 변론과정에 현출되었음.
•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음.
• 원심이 양형의 이유로 든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