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혐의에 대한 항소심 무죄 판단 및 양형 부당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검사의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대학교 같은 과 동기임.
• 2019. 3. 10. 20:00경 목포시 소재 룸소주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 원심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부족 등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강간 사실에 대한 사실오인 여부

• 법리: 강간죄는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성립함. 공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