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19. 8. 29. 선고 2019누10275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무계약 업무수행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피고는 2018. 8. 17. 원고에게 **"위탁이나 자문에 관한 계약 없이 도시정비법 제10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수행을 하였다"**는 사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함.
피고는 이 사건 처분 전인 2018. 8. 3. 청문절차를 실시하였고, 이 과정에서 원고가 위탁이나 자문에 관한 계약 없이 '조합설립변경인가신청서 및 보완자료를 제출한 행위' 등을 도시정비법 위반행위로 보아 사실관계 및 증거를 검토함.
원고는 이 사...

광주고등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19누10275 업무정지처분취소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피항소인

광주광역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피고보조참가인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9. 1. 10. 선고 2018구합12404 판결

변론종결

2019. 7. 11.

판결선고

2019. 8. 2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8. 17. 원고에 대하여 한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새로이 주장하거나 강조하는 사항에 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그 밖에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원고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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